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하는데(문단 6),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단 15).

• ① 일괄취득한 경우 유형자산을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개별유형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취득원가를 계상한다.
• ② 토지·건물 일괄취득 후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모두를 토지원가로 계상한다.
• ③ 기존건물을 철거한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모두를 당기비용(철거비용은 새건물 신축원가에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 있음)으로 처리한다.
• ④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측정한 원가가 없으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야 하나 공정가치로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⑤ 국제회계기준상 취득원가 측정기준 가. 원가측정：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 나.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부채 및 사업결합 시 모든 자산·부채 등

• 1) 외부구입의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에 따른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운송비뿐 아니라 본래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설치비, 시운전비 등도 포함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
  
  
• 2) 자가건설의 경우 기업이 자산의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유형자산을 자가건설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작에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 등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완성되어 사용가능한 시점에서 본 계정으로 대체한다.
  
• 3) 교환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문단 24). 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②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한편,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원가를 측정한다.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자산교환 시 회계처리 요약 ❙
  1. 상업적 실질이 있거나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한 경우

  

  2.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었거나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중점사항  교환거래 시 상업질 실질(commercial substance) 존재 여부 결정 다음 ⑴ 또는 ⑵에 해당하면서 ⑶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⑴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⑵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⑶ 위 ⑴이나 ⑵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부분의 기업특유가치는 세후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문단 25).
• 4)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만큼 차감될 수 있다(문단 28)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문단 24에서는 “자산관련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 모두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기준서 제1020호 문단 24부터 26).
  중점사항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1. 이연수익항목은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로 계상한다(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 2. 재무상태표에 부채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증가하므로, 이연수익으로 표시하지 말고 자산차감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점사항

  • Ⅰ. 정부보조금의 상환 시 회계처리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 32). 1.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이연수익에서 차감하여 기록한다.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보조금과 관련하여 인식된 미상각 이연계정에 먼저 적용한다. 이러한 이연계정을 초과하거나 이연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또는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Ⅱ. 고객으로부터 자산이전(해석서 2118호) 1. 정부보조금 및 민간투자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시설분담금 수령액의 처리 당기수익이 아닌 이연수익으로 인식한다. 인식금액은 용역제공의 약정기간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에 사용되는 공급설비의 내용연수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이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가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향후에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지를 검토하여 그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환입한다.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은 이처럼 손상차손의 인식 및 손상된 자산의 환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대단히 복잡하다. 기준서 제1036호 「손상차손」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자산손상 징후 검토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문단 12).
  • ① 외부정보 가.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시장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 나.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시장이자율(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밖의 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라.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당해 시가총액보다 크다.
  • ② 내부정보 가.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나. 회계기간 중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계획, 예상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하는 계획 그리고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다.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2) 회수가능액의 측정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회수가능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회수가능액 ＝ Max[(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 사용가치]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모두를 추정할 필요는 없다. 두 금액 중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문단 19). 한편,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사용가치를 회수가능액으 로 쓸 수 있다.

• 1)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 ① 손상차손의 처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때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하는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59, 60).

    (차)	손상차손	×××주)	(대)	손상차손누계액	×××
    	(기타비용)

    한편,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을 먼저 감소시키고, 부족한 금액은 손상차손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재평가잉여금	×××	(대)	손상차손누계액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손 상 차 손(기타비용)	×××주)

    주) 포괄손익계산서를 기능별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기타비용으로 분류한다.
  • ② 감가상각비의 조정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를 조정한다(문단 63).
  • ③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결정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수정된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을 비교하여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결정한다(문단 64).
• 2) 손상차손의 환입 매 보고일에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문단 110).
  • ① 손상차손이 존재하지 않는 징후의 검토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문단 111). 가. 외부정보 a. 자산의 시장가치가 회계기간 중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b.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당해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c.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하락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나. 내부정보 a.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산이 속하는 영업을 구조조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b.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② 손상차손환입 가. 환입의 조건 자산에 대하여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다음 ‘나. 환입의 한도’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킨다. 이때 당해 증가금액은 손상차손환입에 해당한다(문단 114). 나. 환입의 한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문단 117). 다. 환입액의 회계처리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119).

    (차)	손상차손누계액	×××	(대)	손상차손환입	×××
    				(기타수익)

    한편, 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한다(문단 119).

    (차)	자 산	×××	(대)	재평가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③ 감가상각비의 조정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를 조정한다(문단 121).
  

• 1) 손상차손 인식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문단 104). ① 우선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②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개별자산의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 2) 인식된 손상차손 배분 시 개별 자산 감소의 범위 상기 ‘1)’의 내용에 따라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가장 큰 금액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문단 105). 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② 사용가치(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③ 영(0)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 내의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3) 손상차손의 환입 매 보고일에 영업권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문단 110 준용).
  • ① 손상차손이 존재하지 않는 징후의 검토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문단 111 준용). 가. 외부정보 a. 자산의 시장가치가 회계기간 중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b.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당해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c.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하락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나. 내부정보 a.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산이 속하는 영업을 구조조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b.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② 손상차손환입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러한 장부금액의 증가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한다(문단 122).
  • ③ 손상차손환입의 배분 시 개별자산 증가의 범위 상기 ‘②’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을 배분할 때 개별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문단 123). 가. 회수가능액(산정할 수 있는 경우) 나.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환입액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중점사항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여부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문단 124). 기준서 제1036호는 영업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난 후 후속기간에 증가된 회수가능액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액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증가액일 것으로 보며, 이는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문단 125).

‘리스’란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전 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의 조건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중 하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개정 기준서 제1116호는 단기리스나 소액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서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해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리스 조건에 따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리스(전대리스에서 사용권자산의 리스를 포함함)에 적용한다. ① 광물, 석유, 천연가스, 이와 비슷한 비재생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리스 ②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리스 ③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민간투자사업 ④ 리스제공자가 부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적재산 라이선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경제적 내용연수 하나 이상의 사용자가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 2) 고정리스료 리스기간의 기초자산 사용권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변동리스료를 뺀 금액
• 3) 공정가치 이 기준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 4) 금융리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리스를 말하며,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②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③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④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의 지표(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는 다음과 같다.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해지에 관련되는 리스 제공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② 잔존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생기는 손익이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예：리스 종료시점에 매각대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스료 환급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③ 리스이용자가 시장리스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다음 리스기간에 리스를 계속할 능력이 있는 경우
• 5) 기초자산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
• 6) 단기리스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 7) 무보증잔존가치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한, 기초자산의 잔존가치 부분
• 8) 미실현 금융수익 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의 차이
• 9) 변경 유효일 두 당사자가 리스변경에 동의하는 날
• 10) 변동리스료 리스기간에 기초자산의 사용권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로서 시간의 경과가 아닌 리스개시일 후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
• 11) 리 스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 12)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
• 13) 리스개시일(개시일)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
• 14) 리스기간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사용권을 갖는 해지불능기간과 다음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②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신속처리 질의·답변   리스계약기간 이후 리스기간이 자동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되며 각 리스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가능한 경우 그 리스는 더는 집행할 수 없음.
• 15) 리스료 기초자산 사용권과 관련하여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다음 항목으로 구성됨 ①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②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③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④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의 경우에 리스료는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포함한다. 리스이용자가 비리스요소와 리스요소를 통합하여 단일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리스료는 비리스요소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리스제공자의 경우에 리스료는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리스제공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고 보증의무를 이행할 재무적 능력이 있는 제삼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보증을 포함한다. 리스료는 비리스요소에 배분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16) 리스변경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
• 17) 리스순투자 리스총투자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 18) 리스약정일(약정일)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중 이른 날
• 19) 리스의 내재이자율 리스료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다음 ①와 ②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①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②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 20) 리스이용자 대가와 교환하여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얻게 되는 기업
• 21)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
• 22) 리스 인센티브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나 리스이용자의 원가를 리스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금액
• 23) 리스제공자 대가와 교환하여 기초자산 사용권을 일정 기간 제공하는 기업
• 24) 리스총투자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받게 될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
• 25) 사용기간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산이 사용되는 총 기간(비연속적인 기간을 포함함)
• 26) 사용권자산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기초자산 사용권)를 나타내는 자산
• 27) 선택권 리스료 리스를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선택권의 대상 기간(리스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제외)에 기초자산 사용권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
• 28) 운용리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
• 29) 잔존가치보증 리스제공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당사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한, 리스종료일의 기초자산 가치(또는 가치의 일부)가 적어도 특정 금액이 될 것이라는 보증
• 30) 전대리스 리스이용자(중간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을 제삼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거래. 상위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리스(상위리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리스를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기초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종전 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리스의 실질이 임대차와 유사하다면 이를 운용리스라 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비용으로만 처리하였고, 리스의 실질이 자산의 할부구입과 유사하다면 이를 금융리스라 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고 부채는 상환 시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처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상당수 비행기 및 선박을 업무에 이용하는 기업들이 리스를 운영리스로 분류되도록 하여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기존 기준서 제1017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서 제1106호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이를 적용하게 되었다. 기준서 제1106호에서는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모든 리스거래에 있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의 구분을 적용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단일의 회계처리만을 규정하였다. 반면에 리스제공자의 입장에서 종전 기준서 제1017호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면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리스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 ① 단기리스 ②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단기리스(short－term lease)란 리스개시일 기준으로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를 말하며,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서 소액이 얼마를 의미하는지 기준서에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며, 자동차 리스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태블릿·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 전화기 등은 소액 기초자산에 해당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면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 등으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단기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본다. ①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②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예 : 리스이용자가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

특정 계약에 대해 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며,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의 두 가지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한다. ①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②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분명히 특정하여 식별된다. 그러나 고객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하여 식별될 수도 있다. 자산이 특정되더라도 공급자가 그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권리(대체권)를 사용기간 내내 가지면,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고객은 자산 사용권을 갖지 못한다.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려면,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사용기간 내내 그 자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갖는다. ①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지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가.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운용할 권리를 가지며, 공급자는 그 운용 지시를 바꿀 권리가 없다. 나.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할 방법 및 목적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설계하였다.

• 1) 리스식별 요약^*

  식별되는 자산	자산이 특정됨	분명히 특정 또는 암묵적 특정
  	공급자의 실질적 자산대체권 없음(① 또는 ②)	①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능력이 없음
  		② 공급자가 대체권 행사로 경제적 효익이 없음
  사용통제권	고객이 자산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음
  	고객이 사용 지시권 가짐(① 또는 ② 또는 ③)	① 고객이 자산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짐
  		사용방법 및 목적이 미리 결정됨	② 고객의 자산 운용권
  			③ 고객이 자산을 설계

  ＊한국회계기준원, 2017.11.21. 기준서 제1116호 강의 교재, p.21
• 2) 리스식별 순서도^*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을 식별하였다면, 동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each lease component)를 리스가 아닌 요소(비리스요소, non－lease component)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통합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한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리스제공자는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거래가격의 수행의무 배분 방법을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한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기초자산 사용권은 별도 리스요소이다. ①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거나 리스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 ② 그 기초자산은 그 계약의 다른 기초자산에 대한 의존도나 다른 기초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리스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 않는 관리업무에 대한 요금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총 지급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비리스요소에 해당하므로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별도회계처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모든 리스계약에 대하여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 1)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 그 리스의 내재이자율(implicit rate)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incremental borrowing rate)을 사용한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① 고정리스료 ②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③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④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⑤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는 데 드는 위약금
  • ① 고정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동안 지급하는 리스료는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고정리스료(fixed lease payments)라고 한다. 고정리스료에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도 포함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변동성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지급액을 말한다.
  • ② 변동리스료 지수(index)나 요율(rate)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variable lease payment)는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에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는 지급액, 벤치마크 이자율(예：LIBOR)에 연동되는 지급액, 시장 대여요율(market rental rate)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되는 지급액 등이 있다. 리스개시일에는 변동리스료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에 변동리스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후 리스료가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 ③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잔존가치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 리스이용자가 사용하던 리스자산을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약정인 경우 리스기간 종료 시 당해 자산의 잔존가치가 리스개시일에 예상했던 잔존가치보다 낮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리스제공자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리스 계약단계에서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잔존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바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리스료로 보아 리스부채의 최초금액에 포함시킨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실제 잔존가치가 보증한 잔존가치에 미달하여 차액만큼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는 없다 할 것인데 리스기간에 자산을 사용하면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보증잔존가치의 예상이 바뀌는 경우 리스부채 재측정의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 ④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가 사용하던 자산의 소유권을 리스종료 시에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가 미래에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면 매수선택권 행사가격도 리스료로 보아 리스부채의 최초금액에 포함시킨다.
  • ⑤ 리스 중도 종료 시 드는 위약금 마지막으로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는데 드는 위약금을 리스부채의 최초금액에 포함시킨다.
  • ⑤ 현재가치 할인율 가. 원칙：리스의 내재이자율 내재이자율은 리스료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이는 실질적인 리스제공자의 투자수익율을 의미한다.
    기초자산 공정가치 ＋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료의 현재가치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이때 할인율을 내재이자율이라 함)
    나. 허용：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이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예 : 리스하는 자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율, 부동산리스에 적용할 할인율을 산정할 때의 부동산 수익률)을 말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차입금이 없는 기업도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함.
• 2)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right－of－use asset)을 원가로 측정한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①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 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③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④ 리스 기초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될 원가 추정치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하고 이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최초 측정하는데 다음의 경우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선급한 리스료 또는 받은 리스 인센티브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가 있다면 이를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다. 리스개시일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리스개시일에 선급비용을 사용권자산으로 대체한다. 반면에 리스 인센티브가 있다면 사용권자산에서 차감한다. 리스 인센티브란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나, 리스의 원가를 리스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개설직접원가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를 말하며 이는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금액에 포함시킨다.
  • ③ 원상복구에 소요될 원가 추정치 리스 조건에서 기초자산을 해체 또는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 추정치를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금액에 포함시킨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점포임차 시 이전 세입자에게 임차권리금 해당액을 지급한 금액이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포함함.
  
• 3) 리스부채의 후속 측정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때 유효이자율은 당초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내재이자율 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차)	이자비용	×××	(대)	현 금	×××
  	리스부채	×××

• 4) 사용권자산의 후속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그러나 사용권자산이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그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모든 사용권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리스이용자가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해야 하므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에 대해서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사용권자산에 대해서는 상각을 하지 않으나,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사용권자산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를 한다. 사용권자산을 상각할 경우 상각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구 분	상각기간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상각
  그 밖의 경우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상각

  
• 5) 임차인의 임차보증금회계처리 시 적용 기준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회계처리 시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상당액은 기준서 제1109호상의 금융자산에 해당하며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상당액의 차이금액은 기준서 제1116호상 사용권자산에 해당된다. 사무실용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이고 계약서에 연장․종료선택권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리스기간 연장선택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리스기간산정 시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실무상 중요한 문제에 해당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부동산임대차거래 시 매월 지급하는 관리비는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에 해당하지 않음. 매출에 따라 정산되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부채 측정 시 제외함.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정리스료를 산정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이때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0으로 줄어들고, 리스부채의 측정치가 그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나머지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를 재측정하는 상황과 할인율적용은 다음과 같다. 이때 수정할인율은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을 적용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시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변경(lease modification)이란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의 추가 또는 종료, 계약상 리스기간 연장 또는 단축 등으로 리스의 범위나 리스대가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리스변경 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된 기초자산 사용권을 별도의 리스로 보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며, 기존의 리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기존 리스에서 수정리스료를 산정하고 수정할인율로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여 리스부채 재평가의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할 때 적용할 할인율은 남은 기간의 내재이자율로 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산정한다.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소되는 비율만큼 감액하고,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감액 후 나머지 리스부채의 장부금액과 변경된 리스부채의 재평가금액의 차액을 사용권자산에서 조정한다. 그 밖의 모든 리스변경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에 상응하는 조정을 한다.

• 1) 표 시 리스이용자는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또한 리스부채를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한다. 리스이용자는 현금흐름표에서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액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리스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액은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이자지급에 관한 요구사항(재무활동 또는 영업활동 분류기능)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그리고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및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2) 공 시 공시의 목적은 리스가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때 기초가 되는 정보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주석에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리스이용자는 보고기간의 다음 금액을 공시한다. ①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③ 단기리스 관련 비용 ④ 소액자산 리스 관련 비용 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 ⑥ 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수익 ⑦ 리스의 총 현금유출 ⑧ 사용권자산의 추가 ⑨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차손익 ⑩ 기초자산 유형별 보고기간 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

판매후리스(sale and leaseback) 거래란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을 상대방에게 판매하고, 그 자산을 즉시 리스하여 계속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종전 기준서 제1017호는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리스거래가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판매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리스기간 동안 이연환입하고, 리스거래가 운용리스로 분류되면 판매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즉시 인식하도록 하였다. 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판매거래에 대해서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준용하여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판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의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 이전이 판매인 경우와 판매가 아닌 경우 판매후리스 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는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문단 29~35를(사용권자산의 후속측정：원가·공정가치·재평가모형),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에 문단 36~46(리스부채의 후속측정, 리스부채, 재평가, 리스변경)을 적용한다. 문단 36~46을 적용할 때, 리스지급액에 변동리스료(매출액이나 자산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가 포함되는 경우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수정리스료 산정에 대한 회계정책 필요)한다(문단 102A). 수정리스료 산정의 접근법은 다음의 경우를 이용할 수 있다.

• 1. 접근법 Ⅰ：개시일에 추정한 예상리스료 ① 리스부채 후속측정：예상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 감액 ② 실제 리스지급액과 예상리스료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 2. 접근법 Ⅱ：리스기간에 걸쳐 동일한 리스료 ① 리스부채 후속측정：동일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 감액 ② 실제 리스지급액과 동일 리스료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상기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한 개정내용(2023.12.13. 문단 102A)은 2024.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 적용 가능)하되(C1D),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C20E).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선도나 콜옵션이 있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므로 이슈에서 예시한 약정은 담보부차입으로 회계처리한다.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자산 이전이 판매인 경우 판매자－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자산의 판매금액이 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하고, 판매한 자산을 건물로 가정)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판매대금 *2 판매 자산의 장부금액 *3 리스료의 현재가치 *4 판매자산의 장부금액×(리스료의 현재가치/판매 자산 공정가치) *5 대차일치 금액이나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 판매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판매자산 공정가치－리스료의 현재가치)/판매자산 공정가치

•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분류기준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리스이용자가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한다. 기초자산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법적 소유권은 리스제공자가 계속 보유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리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finance lease)로 분류하고,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operating lease)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면서 그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한다면 이는 당해 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할부조건으로 매각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리스제공자는 소유 자산을 제거하고 리스기간 동안 수취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채권을 인식하며, 리스기간 동안 리스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다(금융리스). 반면에 기초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지만 그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해 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빌려 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임대한 것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운용리스).
• 2) 금융리스 분류기준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②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③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④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3)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의 지표 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의 지표(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는 다음과 같다.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해지에 관련되는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② 잔존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생기는 손익이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예：리스 종료시점에 매각대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스료 환급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③ 리스이용자가 시장리스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다음 리스기간에 리스를 계속한 능력이 있는 경우
• 4)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계약의 다른 속성들을 고려할 때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그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①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변동 지급액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변동리스료가 있고 그 결과로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 5)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하는 리스의 분류 리스가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를 모두 포함할 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 판단한다. 토지 및 건물의 리스를 분류하고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리스제공자는 약정일에 리스의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 요소의 리스료(일괄 지급된 선수리스료 포함)를 배분한다. 두 요소에 리스료를 신뢰성 있게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요소가 모두 운용리스임이 분명하지 않다면 전체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 6)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 ① 최초 측정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우선 기초자산의 제조·판매자로부터 당해 자산을 취득할 것이며,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부담하기도 할 것이다.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리스채권의 최초 측정 = 리스순투자 = 리스료의 현재가치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기초자산 공정가치 +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예시(기초자산 취득일과 리스개시일이 다르고 리스개설직접원가발생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 취득 시>

    (차)

    선급리스자산

    ×××

    (대)

    현 금

    ×××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

    (차)

    리스개설직접원가

    ×××

    (대)

    현 금

    ×××

    <리스개시일>

    (차)	리스채권	×××	(대)	선급리스자산	×××
    				리스개설직접원가	×××

  • ② 후속 측정 리스채권에 대해서 리스기간에 걸쳐 다음과 같이 금융수익을 인식한다. 즉, 수취하는 리스료에 대해서 금융수익과 리스채권의 원금회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금융수익의 인식>

    (차)	현 금	×××	(대)	이자수익	×××*
    				리스채권	×××

    * 리스채권 장부금액 × 내재이자율
  • ③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 제조자나 판매자는 흔히 고객이 자산의 구매나 리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자산을 금융리스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수량할인 또는 거래할인을 반영한 정상 판매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일반 판매하여 생기는 손익과 동일한 손익이 생기게 된다. 제조·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모두 인식하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과 리스채권의 회수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리스개시일>

    (차)	리스채권	×××	(대)	매 출	×××
    	매출원가	×××		(재고)자 산	×××

    <리스료 회수>

    (차)	현 금	×××	(대)	이자수익	×××
    				리스채권	×××

• 7)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 ① 인식과 측정 금융리스와 달리 운용리스는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만 받는 거래이므로 리스제공자는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의 감가상각 정책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비슷한 자산의 감가상각정책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이 손상되었는지 판단하고 식별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를 체결할 때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판매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 회계처리를 예시(기초자산 취득일과 리스개시일이 다르고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 취득 시>

    (차)

    선급리스자산

    ×××

    (대)

    현 금

    ×××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

    (차)

    리스개설직접원가

    ×××

    (대)

    현 금

    ×××

    <리스개시일>

    (차)	운용리스자산	×××	(대)	선급리스자산	×××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료 수익 인식>

    (차)

    현 금

    ×××

    (대)

    리스료수익

    ×××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

    ×××

  • ② 운용리스 기초자산의 재무상태표 표시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을 표시한다. 따라서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이 부동산이라면 재무상태표에는 투자부동산에 포함하여 표시하고, 부동산 이외의 자산이라면 유형자산 등으로 표시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리스

  • 1. 리스 식별 및 분류 질의 A사는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B의학센터에 설치하고 계약기간 10년 동안 하자보수관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함. A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월 고정금액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배분 받기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장비소유권은 B사에 추가 지급액 없이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함. 의료장비에 대한 A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해당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기로 했다면 계약에 리스가 포함된 것임(제1116호 문단 9) A사(리스제공자) 입장에서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고(제1116호 문단 62, 63) * (예)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리스개시일에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함(제1116호 문단 67) * 의료장비는 A사의 유형자산으로 표시되지 않음 이 경우, A사(리스제공자)는 K-IFRS 제1115호 문단 73~90에 따라 계약대가(월 고정금액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고(K-IFRS 제1116호 문단 17) 리스요소에 배분된 금액 중 고정리스료와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를 K-IFRS 제1116호 문단 70에 따라 리스순투자에 포함함
  • 2. 리스기간 연장 질의 리스계약 만기 1개월 전에 동일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기간만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회계처리는? 회신 기존 계약상 권리 행사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리스부채의 재평가로 회계처리하며 기존 계약과 무관한 새로운 합의로 연장되었다면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 함 기존 리스 조건이었던 연장(종료)선택권의 (미)행사로 리스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리스부채의 재평가로 보아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회계처리 함(제1116호 문단 21, 39) 새로운 합의로 연장되었다면 리스 범위의 변경이며, 리스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 함(제1116호 문단 44~46)
  • 3. 리스기간 중 자산 인수 시 취득원가 산정 질의 회사는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다가 리스기간 중에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로 함. 최초 계약시점에 납입한 보증금과 추가 부담금을 대가로 리스차량을 인수하여 기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차량의 취득원가는? 회신 해지시점 보증금 잔액, 추가 부담금과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에서 리스부채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함(제1016호 문단 16)
  • 4.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질의 리스를 최초로 측정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리스이용자는 차입이 없어 이자율이 없는 경우,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해야 하며, 이때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실제 발생한 차입 관련 이자율에 한정되지 않음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리스하는 자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율 등을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음(제1116호 문단 BC162)
  • 5.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질의 회사의 사옥 임대차기간은 총 8년이며 현재 임대차계약은 3년을 경과하였음. 회사가 당기 건설한 리스개량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8년으로 예상되는 경우, 리스개량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은? 회신 리스개량자산이 유형자산인 경우, 내용연수(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함 내용연수 산정시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고려해야 하고, 리스기간을 초과하여 리스개량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검토하여 관련한 리스의 리스기간을 초과하여 리스개량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잔여 임대차 기간(리스기간)을 내용연수로 추정함(제1016호 문단 56, 57)
  • 6. 3개월 리스 갱신 매장의 리스기간 질의 회사는 고정임차료와 매출액에 비례하는 변동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3개월마다 갱신하는 백화점 매장 리스 계약을 체결함. 계약은 3개월 단위이나 실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에 해당 계약의 리스기간은? 회신 3개월마다 이루어지는 갱신이 계약에 이미 존재하는 연장(종료)선택권 행사(미행사)를 의미한다면,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3개월)과 리스이용자가 연장(종료)선택권을 행사(미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기간을 더하여 산정함(제1116호 문단 18) 리스기간을 산정하고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의 길이를 평가할 때, 계약의 정의를 적용하여 계약이 집행 가능한(enforceable) 기간을 산정함(제1116호 문단 B34)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음 그러나,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가 아니라, 한 당사자만 약간의 금액을 부담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종료가능일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음
  • 7.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리스계약의 단기리스 여부 질의 회사는 특정 자산을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20x1년 1월 1일에 최초로 체결함. 임차계약에 계약 갱신과 매수선택권에 대한 언급은 없고 법률적으로도 회사에 갱신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음. 회사는 최초 계약 이후(20x1년 1월 1일)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자산을 사용해왔음. 이러한 계약을 리스이용자가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회사가 최초기간에 단기리스라고 판단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K-IFRS 제1116호 문단 7(1)에 따라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 함 갱신에 동의한 날에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더해서 단기리스인지를 판단해야 함예를 들어 20X1년 10월 말에 갱신을 동의했다면,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 2개월과 갱신기간 12개월을 더하여 단기리스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갱신에 동의한 10월 말부터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함
  • 8. 임대대행수수료의 비용인식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운용리스)이 체결되는 시점에 임대대행수수료를 지급함. 해당 수수료를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전액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화하여 임대차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임대대행수수료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함(제1116호 문단 83)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아니라면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 9. 리스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 및 손익 공시 질의 K-IFRS 제1109호에서는 K-IFRS 제1116호 적용대상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리스부채의 제거 등은 제1109호 적용)하고 있으나,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와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서는 리스를 포함함 리스부채도 금융부채로 보아 제1107호에 따른 공시를 해야 하는지? 리스부채의 범주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구분하는지? 회신 리스부채는 K-IFRS 제1032호의 금융부채 정의에 부합하며 (제1032호 문단 11) K-IFRS 제1107호에 따른 공시를 제공해야 함 그러나 리스부채는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과 측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K-IFRS 제1107호에서 리스부채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일관되게 적용함 (제1109호 문단 2.1.⑵, 제1107호 문단 3, 8, 20) 리스부채가 중요(material)하다면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나, 중요하지 않다면 다른 항목들과 같이 공시할 수 있음
  • 10. 유형자산의 운용리스 전환 질의 자가사용하던 유형자산 설비를 타사에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리스대상 자산을 그 밖의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을 표시하므로(문단 88),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설비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밖의 유형자산과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음 다만, 유형자산의 각 유형을 운용리스 대상 자산과 운용리스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세분화하여 공시하여야 함(제1116호 문단 95, 문단 BC 256)
  • 11. 실무적 간편법 적용 질의 회사는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회계처리함. 추가 사업장 임차를 위해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신규 사업장 임차로 추가되는 리스의 기초자산이 기존 리스의 기초자산과 특성과 용도가 비슷하다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해야 함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은 기초자산의 유형(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기초자산의 집합)별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임(제1116호 문단 8, 문단 15)
  • 12. 운용리스 수익인식 질의 리스기간 동안 리스료가 매년 고정적으로 3% 인상될 때, 운용리스 제공자는 리스료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없다면, 정액 기준으로 인식함(제1116호 문단 81) 정액 기준이 적절한 경우,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할 총 리스료 수익은 고정적인 인상률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이를 리스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인식할 리스료 수익을 산정함
  • 13.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는 임차계약 질의 회사는 크레인과 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중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음. 정해진 시간 외에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음. 해당 계약이 리스계약인지? 회신 회사가 사용기간 내내 가지는 권리를 판단하여 K-IFRS 제1116호 문단 B9의 리스 식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리스로 식별함 고객이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계약은 그 일부 기간에 대한 리스를 포함함(제1116호 문단 B10) 사용시간 제한이 해당 자산이나 그 밖의 자산에 대한 공급자의 지분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포함된 공급자의 방어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리스기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방어권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사용권 범위를 정하지만, 방어권만으로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막지는 못함(제1116호 문단 B30)
  • 14. 리스개시일 질의 리스료가 부과되는 기간 전에 렌트프리 기간^*이 존재하는 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시일은 리스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날인지, 아니면 렌트프리 기간 시작일인지? *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기간 회신 리스개시일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이므로, 리스이용자가 렌트프리 시작일부터 임차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렌트프리 기간 시작일을 리스개시일로 봄(제1116호 부록A, 문단 B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