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통상임금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즉,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질 줄 알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지) 여부이므로 소송의 결과는 개별 회사가 처한 상황별로 다를 것이다. 2013.12. 대법원 판결 및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단, 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로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변동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게 된다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며, 관련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표시한다. 다만, 2013.12.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 충당부재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그 당시 회사가 이를 재무제표에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전기오류에 해당하므로,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해야 할 것이다(제1008호 문단 43).

신속처리 질의·답변  급 여

• 1.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상여금의 비용 인식 질의 당기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액이 결정되어 당기 말 현재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은? 회신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에, 근무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인식함(제1019호 문단 19)
• 2. 명절 상여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매년 설·추석 상여를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지급시점에 재직중인 직원들에게만 지급함. 회사는 명절 상여에 대한 부채를 언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부채를 인식함 회사의 상여 제도로 현재 지급의무가 있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함(제1019호 문단 19) 이때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며, 명절 상여(급여)가 특정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을 인식함(제1019호 문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