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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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0.4.12>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3조의 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 add 제3조의 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3조의 4【중점방역관리지구】
- add 제4조 【가축방역심의회】
- add 제5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 add 제5조의 2【방역관리 책임자】
- add 제5조의 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 add 제5조의 4【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 add 제6조 【가축방역교육】
- add 제6조의 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 add 제7조 【가축방역관】
- add 제8조 【가축방역사】
- add 제9조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add 제9조의 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 add 제10조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 제2장 가축의방역
- add 제11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 add 제12조 【병성감정 등】
- add 제12조의 2【지정취소 등】
- add 제13조 【역학조사】
- add 제14조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 add 제15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 add 제15조의 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 add 제16조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
add
제17조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 add 제17조의 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 add 제17조의 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 add 제17조의 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 add 제17조의 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 add 제17조의 6【방역기준의 준수】
- add 제18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 add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add 제19조의 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add 제20조 【살처분 명령】
- add 제21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 add 제22조 【사체의 처분제한】
- add 제23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 add 제23조의 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 add 제24조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 add 제24조의 2【주변 환경조사 등】
- add 제25조 【축사 등의 소독】
- add 제26조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 add 제27조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 add 제28조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 add 제28조의 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 add 제29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
- 제3장 수출입의검역
- add 제30조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 add 제31조 【지정검역물】
- add 제32조 【수입금지】
- add 제32조의 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 add 제33조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 add 제34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 add 제35조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 add 제36조 【수입 검역】
- add 제37조 【수입 장소의 제한】
- add 제38조 【화물 목록의 제출】
- add 제39조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 add 제40조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 add 제41조 【수출 검역 등】
- add 제42조 【검역시행장】
- add 제43조 【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 add 제4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 add 제45조 【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 제4장 보칙<개정2010.4.12>
- add 제46조 【수수료】
- add 제47조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 add 제48조 【보상금 등】
- add 제48조의 2【폐업 등의 지원】
- add 제48조의 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 add 제49조 【생계안정 등 지원】
- add 제49조의 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 add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 add 제51조 【보고】
- add 제51조의 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 add 제51조의 3【신고포상금 등】
- add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 add 제52조의 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 add 제52조의 3【정보 제공 요청 등】
- add 제52조의 4【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 add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 add 제54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 add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장 벌칙<개정2010.4.12>
- add 제55조의 2【벌칙】
- add 제56조 【벌칙】
- add 제57조 【벌칙】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59조 【양벌규정】
-
add
제60조 【과태료】
- 제6장 삭제<2007.8.3>
- add 제61조
- add 제62조
- add 제63조
- add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