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91호,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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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감정평가
- add 제3조 【기준】
- add 제4조 【직무】
- add 제5조 【감정평가의 의뢰】
- add 제6조 【감정평가서】
- add 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
- add 제8조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 add 제9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 제3장 감정평가사 제1절 업무와자격
- add 제10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 add 제11조 【자격】
- add 제12조 【결격사유】
- add 제13조 【자격의 취소】
- add 제14조 【감정평가사시험】
- add 제15조 【시험의 일부면제】
- add 제1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3절 등록
- add 제17조 【등록 및 갱신등록】
- add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add 제19조 【등록의 취소】
- add 제20조 【외국감정평가사】
- 제4절 권리와의무
- add 제21조 【사무소 개설신고 등】
- add 제22조 【사무소의 명칭 등】
- add 제23조 【수수료 등】
- add 제24조 【사무직원】
- add 제25조 【성실의무 등】
- add 제26조 【비밀엄수】
- add 제27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 add 제28조 【손해배상책임】
- 제5절 감정평가법인
- add 제29조 【설립 등】
- add 제30조 【해산】
- add 제31조 【자본금 등】
- add 제32조 【인가취소 등】
-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add 제33조 【목적 및 설립】
- add 제34조 【회칙】
- add 제35조 【회원가입 의무 등】
- add 제36조 【윤리규정】
- add 제37조 【자문 등】
- add 제38조 【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 제5장 징계
- add 제39조 【징계】
- add 제40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 제6장 과징금
- add 제41조 【과징금의 부과】
- add 제42조 【이의신청】
- add 제4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 add 제44조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 제7장 보칙
- add 제45조 【청문】
- add 제46조 【업무의 위탁】
- add 제47조 【지도ㆍ감독】
- add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
- add 제49조 【벌칙】
- add 제50조 【벌칙】
- add 제51조 【양벌규정】
- add 제5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