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28호, 202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