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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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금의 설치】
add 제3조 【관리기금의 재원】
add 제4조 【관리기금의 용도】
add 제5조 【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add 제6조 【관리기금에의 임의예탁】
add 제7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등】
add 제8조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add 제9조 【관리기금운용계획】
add 제10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add 제11조 【관리기금운용의 특례】
add 제12조 【기금계정의 설치】
add 제13조 【관리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14조 【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add 제15조 【기금예탁금의 기한전 상환】
add 제16조 【관리기금의 일시차입】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금 및 우체국예금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12, 1999.12.28, 1999.12.31>

공공자금관리기금법(법률 제06836호,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