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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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대상기업】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사장】
add 제5조 【이사】
add 제6조 【이사회】
add 제7조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add 제8조 【이사후보의 추천】
add 제9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add 제10조 【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권】
add 제11조 【사장추천위원회】
add 제12조 【사장의 선임】
add 제13조 【사장과의 계약】
add 제14조 【주주협의회의 구성】
add 제15조 【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 【정부의 주주권 행사】
add 제17조 【소수주주권의 행사등】
add 제18조 【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add 제1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add 제20조 【주식의 매각방법등】
add 제21조 【적용배제】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31호,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