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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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add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공무원제안의제출등
add 제5조 【공무원제안의 제출】
add 제6조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add 제6조의 2
제3장 공무원제안의심사및우수제안의결정
add 제7조 【공무원제안의 심사】
add 제8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add 제9조 【채택제안의 결정】
add 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
add 제11조 【재심사 요청】
add 제12조 【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add 제13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add 제14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add 제15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4장 시상및보상
add 제16조 【채택제안의 시상】
add 제17조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add 제18조 【인사상 특전】
add 제19조 【상여금의 지급】
add 제20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add 제21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add 제22조 【보상】
제5장 공무원제안의사후관리
add 제23조 【관리기간】
add 제24조 【실시 성과의 측정】
add 제25조 【확인ㆍ점검 등】
제6장 공무원제안의활성화
add 제26조 【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add 제27조 【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add 제28조 【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제7장 보칙
add 제29조 【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add 제30조 【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3650호,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