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법률 제20829호,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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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5.25>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 제2장 공연<개정2011.5.25>
- add 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 add 제4조의 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 add 제4조의 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 add 제5조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 add 제6조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 add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 제3장 공연장의설치ㆍ운영등
- add 제8조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 add 제8조의 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 add 제9조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 add 제10조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 add 제10조의 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
add
제11조 【재해예방조치】
- add 제11조의 2【안전관리비】
- add 제11조의 3【안전관리조직】
- add 제11조의 4【안전교육】
- add 제11조의 5【피난안내】
- add 제11조의 6【사고보고의무 등】
- add 제11조의 7【방화막의 설치】
- add 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 add 제12조의 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2조의 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 add 제12조의 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 add 제12조의 5【공연안전지원센터】
- add 제12조의 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 add 제12조의 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 제4장 무대예술전문인의양성
- add 제13조 【국가 등의 의무】
- add 제14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 add 제14조의 2【자격 취소 등】
- add 제15조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 add 제15조의 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 add 제15조의 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 add 제16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 제5장 삭제<2001.5.24>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add 제27조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제6장 공연장등에대한지도ㆍ감독
- add 제31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 add 제32조 【폐기명령 등】
- add 제33조 【행정처분】
- add 제34조 【폐쇄조치 등】
- add 제35조 【증표휴대】
- add 제36조 【청문】
- 제7장 보칙<개정2011.5.25>
- add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39조 【수수료】
- 제8장 벌칙<개정2011.5.25>
- add 제40조 【벌칙】
- add 제41조 【벌칙】
- add 제42조 【양벌규정】
- add 제4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