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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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공직자의 의무】
제2장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및관리
add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add 제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add 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add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add 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add 제1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add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add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add 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add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add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add 제16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3장 이해충돌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
add 제17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add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add 제19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add 제20조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add 제21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add 제22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add 제23조 【비밀누설 금지】
add 제24조 【교육 및 홍보 등】
add 제25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4장 징계및벌칙
add 제26조 【징계】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