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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공탁사무의 처리】
add 제3조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제2장 공탁절차<개정2008.3.21>
add 제4조 【공탁 절차】
add 제5조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add 제7조 【이자 등의 보관】
add 제8조 【보관료】
add 제9조 【공탁물의 수령ㆍ회수】
add 제10조 【반대급부】
add 제11조 【물품공탁의 처리】
제3장 이의신청등<개정2008.3.21>
add 제12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13조 【공탁관의 조치】
add 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add 제15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add 제16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17조 【정관】
add 제18조 【등기사항】
add 제19조 【출연금】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공무원의 겸직】
add 제25조 【감독】
add 제25조의 2
add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27조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신설2015.12.15>
add 제28조 【기금의 설치】
add 제29조 【기금의 조성】
add 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add 제31조 【기금의 용도】
add 제32조 【기금운용심의회】
add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34조 【기금의 회계연도】
add 제35조 【기금의 회계처리】
add 제36조 【기금의 일시차입】
add 제37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add 제39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add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1조 【대법원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탁법(법률 제18669호,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