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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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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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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