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법률 제16031호, 2018.12.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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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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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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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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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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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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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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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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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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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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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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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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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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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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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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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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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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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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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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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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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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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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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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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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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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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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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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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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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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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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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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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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