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법률 제20231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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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5.8>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 제2장 영업의등록등<개정2009.5.8>
-
add
제3조 【영업의 등록 등】
- add 제3조의 2【영업의 신고】
- add 제4조 【결격사유】
- add 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 add 제5조의 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add 제6조 【폐업의 신고】
- add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 제3장 농약의등록등<개정2009.5.8>
- add 제8조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 add 제8조의 2【수출농약의 등록 등】
- add 제9조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 add 제10조 【품목등록증의 발급】
- add 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 add 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 add 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 add 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 add 제14조의 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 add 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 add 제16조 【원제의 등록 등】
- add 제17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 add 제17조의 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 add 제17조의 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 add 제17조의 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7조의 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장 농약의유통관리등<개정2009.5.8>
- add 제18조 【농약의 수급 조절 등】
- add 제19조
- add 제20조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 add 제21조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 add 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 add 제2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 add 제23조의 2【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 add 제23조의 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23조의 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23조의 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23조의 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 add 제23조의 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 add 제23조의 8【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 add 제24조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 add 제25조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 제5장 보칙<개정2009.5.8>
- add 제26조 【이의신청 특례】
- add 제27조 【제출 자료의 보호】
- add 제27조의 2【신고포상금】
- add 제28조 【수수료】
- add 제29조 【청문】
- add 제30조 【적용 배제】
-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31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장 벌칙<개정2009.5.8>
- add 제32조 【벌칙】
- add 제33조 【벌칙】
- add 제34조 【벌칙】
- add 제35조 【벌칙】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양벌규정】
- add 제39조 【몰수】
- add 제4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