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법률 제14728호,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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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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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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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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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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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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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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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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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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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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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응급대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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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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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조 및 지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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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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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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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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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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