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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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농어촌도로의 정의】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add 제5조 【도로의 정비】
add 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7조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add 제8조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add 제9조 【도로의 노선 지정】
add 제10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add 제11조 【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add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add 제14조 【도로 대장】
add 제15조 【도로표지】
add 제1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add 제17조 【차량의 운행 제한】
add 제18조 【도로의 점용】
add 제18조의 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19조 【점용료의 징수】
add 제19조의 2【점용료의 감면】
add 제20조 【변상금의 징수】
add 제21조
add 제21조의 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add 제2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add 제23조 【부담금 등의 귀속】
add 제24조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add 제25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add 제26조
add 제26조의 2【청문】
add 제27조 【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28조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양벌규정】
add 제34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법률 제16954호,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