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20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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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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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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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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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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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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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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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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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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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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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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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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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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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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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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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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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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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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