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법률 제20581호,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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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add 제4조의 2【동물보호의 날】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수립등
- add 제6조 【동물복지종합계획】
- add 제7조 【동물복지위원회】
- add 제8조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 제3장 동물의보호및관리 제1절 동물의보호등
- add 제9조 【적정한 사육ㆍ관리】
- add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 add 제11조 【동물의 운송】
- add 제12조 【반려동물의 전달방법】
- add 제13조 【동물의 도살방법】
- add 제14조 【동물의 수술】
- add 제1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제2절 맹견의관리등
- add 제17조 【맹견수입신고】
- add 제18조 【맹견사육허가 등】
- add 제19조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 add 제20조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 add 제21조 【맹견의 관리】
- add 제22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 add 제23조 【보험의 가입 등】
- add 제24조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 add 제25조 【비용부담 등】
- add 제26조 【기질평가위원회】
- add 제27조 【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 add 제28조 【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 add 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 등】
- 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 add 제30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 add 제31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 add 제32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 add 제33조 【명의대여 금지 등】
- 제4절 동물의구조등
- add 제34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 add 제3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 add 제36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 add 제37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 add 제38조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 add 제39조 【신고 등】
- add 제40조 【공고】
- add 제41조 【동물의 반환 등】
- add 제42조 【보호비용의 부담】
- add 제43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
- add 제44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 add 제45조 【동물의 기증ㆍ분양】
- add 제46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 제4장 동물실험의관리등
- add 제47조 【동물실험의 원칙】
- add 제48조 【전임수의사】
- add 제49조 【동물실험의 금지 등】
- add 제51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52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 add 제54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 add 제55조 【심의 후 감독】
- add 제56조 【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 add 제57조 【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 add 제5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인증
- add 제59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add 제60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 add 제61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add 제62조 【인증농장의 표시】
- add 제63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 add 제64조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 add 제65조 【인증취소 등】
- add 제66조 【사후관리】
- add 제67조 【부정행위의 금지】
- add 제68조 【인증의 승계】
- 제6장 반려동물영업
- add 제69조 【영업의 허가】
- add 제70조 【맹견취급영업의 특례】
- add 제71조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 add 제72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 add 제72조의 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73조 【영업의 등록】
- add 제74조 【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75조 【영업승계】
- add 제7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add 제77조 【직권말소】
- add 제78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add 제79조 【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 add 제80조 【거래내역의 신고】
- add 제81조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 add 제82조 【교육】
- add 제83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84조 【과징금의 부과】
- add 제85조 【영업장의 폐쇄】
- 제7장 보칙
-
add
제86조 【출입ㆍ검사 등】
- add 제88조 【동물보호관】
- add 제89조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 add 제91조 【수수료】
- add 제92조 【청문】
- add 제9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94조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 add 제95조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add 제96조 【위반사실의 공표】
- 제8장 벌칙
- add 제97조 【벌칙】
- add 제98조 【벌칙】
- add 제99조 【양벌규정】
- add 제100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add 제10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