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06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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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마리나항만에관한기본계획
- add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 add 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 add 제7조 【기초조사】
- 제3장 마리나항만의개발
- add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 add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add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 add 제11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 add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 add 제13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 add 제13조의 2【선수금】
- add 제14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15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add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add 제17조의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add 제17조의 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add 제18조 【준공확인】
- add 제19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 add 제20조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 add 제21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 add 제22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 add 제23조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 제4장 마리나항만의관리및운영
- add 제24조 【관리규정】
- add 제24조의 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 add 제25조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 add 제26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add 제27조 【행위의 금지】
- add 제28조 【원상회복 등】
- 제4장 의2마리나업<신설2015.1.6>
- add 제28조의 2【마리나업의 등록 등】
- add 제28조의 3【마리나업의 승계 등】
- add 제28조의 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add 제28조의 5【등록사업자의 의무】
- add 제28조의 6【시정명령】
- add 제28조의 7【등록취소 등】
- add 제28조의 8【보험 가입 등】
- add 제28조의 9【분양 및 회원 모집】
- add 제28조의 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add 제28조의 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
add
제28조의 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 제5장 보칙
- add 제29조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 add 제30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add 제31조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 add 제32조 【비용의 지원】
- add 제32조의 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 add 제32조의 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 add 제33조 【행정처분】
- add 제33조의 2【검사ㆍ확인 등】
- add 제33조의 3
- add 제34조 【청문】
- add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장 벌칙
- add 제37조 【벌칙】
- add 제38조 【벌칙】
- add 제39조 【벌칙】
- add 제40조 【양벌규정】
- add 제4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