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18호, 2020.05.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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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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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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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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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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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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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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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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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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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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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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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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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토지등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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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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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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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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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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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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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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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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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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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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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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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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