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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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공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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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4조의 2
- add 제4조의 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 add 제4조의 4【지식기반산업】
- add 제4조의 5【공공시설의 범위】
- add 제4조의 6【지식산업센터】
- add 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 add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 add 제7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 add 제7조의 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 add 제7조의 3【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 add 제7조의 4
- add 제7조의 5
- add 제7조의 6
- add 제7조의 7
- add 제7조의 8
- add 제8조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 add 제8조의 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 add 제8조의 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 add 제8조의 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 add 제8조의 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add 제9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 add 제9조의 2
- add 제10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 add 제11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 add 제11조의 2【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 add 제11조의 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 add 제11조의 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add 제12조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 add 제12조의 2
- add 제13조
- add 제14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 add 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8조의 2【공장의 설립등】
- add 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 add 제19조의 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 add 제19조의 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 add 제19조의 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 add 제19조의 5【공장설립등의 협의】
- add 제19조의 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 add 제19조의 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 add 제20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add 제20조의 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 add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4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 add 제25조 【공장건축면적 등】
- add 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 add 제27조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 add 제27조의 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 add 제27조의 3【업종변경】
- add 제27조의 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 add 제28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 add 제29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 add 제29조의 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 add 제29조의 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 add 제29조의 4【산학융합지구 신청】
- add 제29조의 5【산학융합지구 지정】
- add 제29조의 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 add 제29조의 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29조의 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 add 제29조의 9【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 add 제29조의 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 add 제29조의 11【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 add 제29조의 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 add 제29조의 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add 제29조의 14【규제개선의 신청 등】
- add 제30조 【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 add 제31조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 add 제32조 【유치지역 지정계획】
- add 제33조 【지역산업발전시책】
- add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 add 제35조
- add 제36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 add 제36조의 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 add 제36조의 3【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 add 제36조의 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add 제36조의 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 add 제36조의 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 add 제36조의 7【관리업무 위탁기관】
- add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 add 제37조의 2【관리업무의 위탁】
- add 제3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 add 제39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 add 제40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add 제40조의 2
- add 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
- add 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 add 제43조 【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 add 제43조의 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 add 제43조의 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 add 제43조의 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43조의 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
- add 제44조의 3
- add 제44조의 4
- add 제44조의 5
- add 제45조 【산업단지의 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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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 add 제48조의 2【입주기준 등】
- add 제48조의 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 add 제48조의 4【임대의 기준 등】
- add 제48조의 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 add 제4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add 제49조의 2【유관기관】
- add 제50조 【공장등의 처분신고】
- add 제50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51조 【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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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52조의 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 add 제52조의 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 add 제52조의 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 add 제53조 【산업용지의 환수】
- add 제54조 【시정기간 등】
- add 제55조 【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 add 제56조 【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 add 제56조의 2【공장등의 철거명령】
- add 제56조의 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 add 제57조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 add 제57조의 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 add 제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 add 제58조의 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 add 제58조의 3【사업시행자】
- add 제58조의 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 add 제58조의 5【개발이익 재투자】
- add 제58조의 6【준공인가】
- add 제58조의 7【준공인가 공고】
- add 제58조의 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 add 제58조의 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 add 제58조의 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 add 제58조의 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 add 제58조의 12【사업시행자】
- add 제58조의 13【산업단지 데이터】
- add 제58조의 14【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 add 제58조의 15【공단의 사업】
- add 제58조의 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 add 제58조의 17【업무의 지도ㆍ감독】
- add 제58조의 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 add 제58조의 19【채권의 형식】
- add 제58조의 20【채권의 발행방법】
- add 제58조의 21【채권의 응모 등】
- add 제58조의 22【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 add 제58조의 23【채권의 발행총액】
- add 제58조의 24【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 add 제58조의 25【채권의 기재사항】
- add 제58조의 26【채권원부】
- add 제58조의 27【이권흠결의 경우】
- add 제58조의 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 add 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add 제59조의 2【규제의 재검토】
- add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