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16652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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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0.3.22>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 add 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 add 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 add 제6조 【영업의 인가】
- add 제6조의 2【인가의 요건】
- add 제6조의 3【인가 등의 공고】
- add 제7조 【지점등 설치의 제한】
- add 제8조
- add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 add 제10조 【인가 사항】
- add 제10조의 2【신고 사항 등】
- add 제10조의 3
- add 제10조의 4
- add 제10조의 5
- add 제10조의 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 제2장 업무<개정2010.3.22>
- add 제11조 【업무】
- add 제12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add 제12조의 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 add 제12조의 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add 제13조 【여신심사위원회 등】
- add 제14조 【설명의무】
- add 제14조의 2【금리인하 요구】
- add 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add 제16조
- add 제17조 【차입의 제한】
- add 제18조 【여유금의 운용 방법】
- add 제18조의 2【금지 행위】
- add 제18조의 3【약관의 개정 등】
- add 제18조의 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add 제18조의 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 add 제18조의 6【광고의 자율심의】
- add 제18조의 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add 제19조 【이익금의 처리】
- add 제20조
- add 제21조 【해산】
- 제3장 감독<개정2010.3.22>
- add 제22조 【감독】
- add 제22조의 2【경영건전성 기준】
- add 제22조의 3
- add 제22조의 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 add 제22조의 5【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add 제22조의 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 add 제23조 【검사】
- add 제23조의 2【경영 공시】
- add 제23조의 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add 제23조의 4
- add 제23조의 5
- add 제23조의 6
- add 제23조의 7
- add 제23조의 8
- add 제23조의 9
- add 제23조의 10
- add 제23조의 11【청산】
- add 제24조 【행정처분】
- 제3장 의2부실상호저축은행의경영정상화<개정2010.3.22>
- add 제24조의 2【경영지도 등】
- add 제24조의 3【경영관리】
- add 제24조의 4【지급정지 등】
- add 제24조의 5【관리인의 권한 등】
- add 제24조의 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add 제24조의 7【경영관리의 종료】
- add 제24조의 8【계약이전의 요구】
- add 제24조의 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 add 제24조의 10【자금지원의 요청 등】
- add 제24조의 11【계약이전의 결정】
- add 제24조의 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 add 제24조의 13【파산신청】
- add 제24조의 14【감사인의 지명】
- add 제24조의 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개정2010.3.22>
- add 제25조 【설립】
- add 제25조의 2【업무】
- add 제25조의 3【정관】
- add 제25조의 4【임원】
- add 제25조의 5【회비】
- add 제25조의 6【회계의 원칙】
- add 제25조의 7
- add 제25조의 8
- add 제25조의 9【차입】
- add 제25조의 10【대리인의 선임】
- add 제25조의 11
- add 제26조
- add 제27조
- add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 add 제29조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2조의 2
- add 제32조의 4
- add 제33조
- add 제33조의 2
- add 제34조 【준용】
- 제5장 보칙<개정2010.3.22>
- add 제34조의 2【권한의 대행】
- add 제35조 【권한의 위탁】
- add 제35조의 2
- add 제35조의 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
add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 add 제37조의 2
- add 제37조의 3【임원 등의 연대책임】
- add 제37조의 4
- add 제37조의 5【수뢰 등의 금지】
- add 제38조 【청문】
- 제5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2007.7.19>
- add 제38조의 2【과징금의 부과】
- add 제38조의 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add 제38조의 4【의견제출】
- add 제38조의 5【이의신청】
- add 제38조의 6【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add 제38조의 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add 제38조의 8【이행강제금】
- 제6장 벌칙<개정2010.3.22>
- add 제39조 【벌칙】
- add 제39조의 2【양벌규정】
- add 제40조 【과태료】
- add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