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56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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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1절 통칙
- add 제3조 【설립】
- add 제4조 【자본금】
- add 제5조 【등기】
- add 제6조 【사무소】
- add 제7조 【정관】
- 제2절 운영위원회
- add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 add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add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3절 임원과직원
- add 제11조 【임원】
- add 제12조 【임원의 직무】
- add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14조 【임원의 신분보장】
- add 제15조 【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 add 제16조 【이사회】
- add 제17조 【대리인의 선임】
- add 제18조 【직원의 임면】
- add 제19조 【겸직금지의무 등】
- 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
- add 제20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21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 add 제22조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 add 제23조 【관리위원의 신분보장】
- 제5절 업무
- add 제24조 【진흥원의 업무】
- add 제25조 【업무계획】
- add 제26조 【사업수행기관 지원】
- add 제27조 【사업수행기관의 의무】
- add 제28조 【지원금의 반환 등】
- add 제29조 【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 add 제29조의 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6절 재무및회계
- add 제30조 【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 add 제31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add 제32조 【여유자금의 운용】
- add 제33조 【채권의 발행】
- add 제34조 【자금의 차입】
- add 제35조 【구상채권등의 매각】
- add 제3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add 제37조 【기부금품의 접수】
- add 제38조 【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개정2021.6.8>
- add 제39조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 add 제40조 【휴면예금등의 출연】
- add 제41조 【휴면계정의 재원】
- add 제42조 【휴면계정의 용도】
- add 제43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 add 제44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 add 제45조 【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 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개정2021.6.8>
- add 제46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
add
제47조 【보완계정의 조성】
- add 제48조 【보완계정의 용도】
- add 제49조 【보증의 한도】
- add 제50조 【보증관계의 성립】
- add 제51조 【채권자의 의무】
- add 제52조 【보증료 등】
- add 제53조 【보증채무의 이행】
- add 제54조 【구상권의 행사 등】
- add 제55조 【손해금】
- 제9절 자활지원계정<신설2021.6.8>
- add 제55조의 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 add 제55조의 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 add 제55조의 4【보증료 등】
- add 제55조의 5【준용규정】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1절 통칙
- add 제56조 【설립】
- add 제57조 【등기】
- add 제58조 【사무소】
- add 제59조 【정관】
- add 제60조 【위원회의 사업】
- 제2절 위원회의구성등
- add 제61조 【위원회의 구성】
- add 제62조 【사무국의 설치 등】
- add 제63조 【위원장의 직무 등】
- add 제64조 【위원의 결격사유】
- add 제65조 【위원의 신분보장】
- add 제66조 【위원회의 회의】
- add 제67조 【대리인의 선임】
- 제3절 재무및회계
- add 제68조 【사업연도】
- add 제69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 제4절 채무조정의지원
- add 제70조 【채무조정 기본원칙】
- add 제71조 【채무조정의 신청】
- add 제72조 【채무조정의 절차】
- add 제73조 【채무조정의 방법】
- add 제74조 【채무조정의 효력】
- add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 add 제76조 【수수료】
- add 제77조
- 제4장 보칙
- add 제78조 【감독 등】
- add 제79조 【권한 등의 위탁】
- add 제8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81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 add 제82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 add 제8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8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장 벌칙
- add 제85조 【벌칙】
- add 제8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