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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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4조 【성매매 실태조사】
add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add 제6조 【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add 제7조 【성매매 추방주간】
add 제8조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add 제9조 【지원시설의 종류】
add 제10조 【지원시설의 설치】
add 제11조 【지원시설의 업무】
add 제12조 【지원시설 입소 등】
add 제13조 【지원시설의 운영】
add 제14조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add 제16조 【자활지원센터의 업무】
add 제17조 【상담소의 설치】
add 제18조 【상담소의 업무】
add 제19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add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add 제21조 【수사기관의 협조】
add 제22조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add 제23조 【의료비의 지원】
add 제24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add 제25조 【비용의 보조】
add 제26조 【상담소등의 평가】
add 제28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add 제29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add 제30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add 제31조 【상담소등의 폐쇄 등】
add 제32조 【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add 제3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add 제33조의 2【출입 및 지도】
add 제34조 【권한의 위임】
add 제35조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양벌규정】
add 제38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50호, 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