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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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소방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6조 【계획의 수립절차】
제3장 소방산업의기반조성
add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8조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add 제9조 【소방산업의 표준화】
add 제10조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add 제11조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add 제12조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add 제13조 【세제ㆍ금융지원 등】
add 제14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add 제14조의 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제4장 소방산업의활성화
add 제15조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add 제15조의 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add 제16조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add 제17조 【소방사업자의 신고】
add 제17조의 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5장 소방산업에대한정보관리등
add 제18조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add 제18조의 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add 제19조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제6장 국제협력
add 제2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add 제2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add 제2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add 제23조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24조 【공제조합의 사업】
add 제25조 【기본재산의 조성】
add 제26조 【공제규정】
add 제27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add 제28조 【공제조합의 책임】
add 제28조의 2【시공 상황의 조사 등】
add 제29조 【지분의 양도 등】
add 제3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add 제31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32조 【이익금 등의 처리】
add 제33조 【배상책임 등】
제8장 보칙
add 제34조 【보고 등】
add 제35조 【중복조사의 제한】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