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006호,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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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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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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