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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3조의 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4조
add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add 제6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add 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add 제8조 【적용의 배제】
add 제9조 【보양온천의 지정】
add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add 제10조의 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add 제10조의 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add 제10조의 4【개발사업의 시행】
add 제11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add 제12조 【굴착허가】
add 제12조의 2【이행보증금의 예치】
add 제13조 【원상회복 의무 등】
add 제14조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add 제16조 【온천의 이용허가】
add 제16조의 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add 제17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add 제18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add 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add 제20조 【온천의 공동급수】
add 제21조 【온천발견의 신고 등】
add 제22조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add 제23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add 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add 제24조의 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add 제25조 【출입검사 등】
add 제26조 【온천종사자 교육】
add 제27조 【온천협회의 설립 등】
add 제27조의 2【협회의 사업 등】
add 제28조 【대도시에 관한 특례】
add 제29조 【시정요구】
add 제30조 【청문】
add 제31조 【수수료】
add 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양벌규정】
add 제37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온천법(법률 제17171호,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