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및도선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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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add 제4조 【시설기준등】
add 제5조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add 제6조 【결격사유】
add 제7조 【휴·폐업신고등】
add 제8조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등】
add 제9조 【행정처분】
add 제10조 【관계기관에의 통보】
제2장 유선사업
add 제11조 【승선정원의 기준】
add 제12조 【유선사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
add 제13조 【유선승객의 준수사항】
제3장 도선사업
add 제14조 【승선정원·적재중량등의 기준】
add 제15조 【운항준비 및 운항거부의 금지】
add 제16조 【도선사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
add 제17조
add 제18조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등】
add 제19조 【도선승객의 준수사항】
제4장 안전검사및안전관리
add 제20조 【안전검사】
add 제22조 【인명구조용장비의 비치등】
add 제23조 【선원의 정원·자격 및 명부등】
add 제24조 【유·도선사업자등의 안전교육】
add 제25조 【출·입항의 기록·관리<개정 1999.1.18>】
add 제26조 【검사등】
add 제27조 【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
add 제28조 【사고발생시의 인명구조의무】
add 제29조 【사고발생의 보고】
add 제30조 【관계기관의 협조】
add 제31조 【운항규칙】
제5장 보칙
add 제32조 【운항약관】
add 제33조 【보험등에의 가입】
add 제34조 【요금 및 운임】
add 제35조 【요금등의 게시】
add 제36조 【보조금의 지급】
add 제37조 【청문】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등】
제6장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양벌규정】
add 제42조 【과태료】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선및도선사업법(법률 제07186호, 200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