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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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장 음악산업의진흥
add 제4조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add 제5조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add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7조 【기술개발의 추진】
add 제8조 【협동개발 및 연구】
add 제9조 【표준화 추진】
add 제10조 【유통활성화】
add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add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add 제13조 【음악공연의 활성화】
add 제1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add 제15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3장 영업의신고ㆍ등록및음반등의유통등 제1절 영업의신고ㆍ등록ㆍ운영등
add 제16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add 제17조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add 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add 제19조 【영업의 제한】
add 제2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add 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add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add 제23조 【영업의 승계 등】
add 제24조 【폐업 및 직권말소】
제2절 음반등의유통및표시
add 제25조 【표시의무】
add 제26조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제3절 등록취소등행정조치
add 제27조 【등록취소 등】
add 제28조 【과징금 부과】
add 제29조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add 제30조 【청문】
제4장 보칙
add 제31조 【수수료】
add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양벌규정】
add 제36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86호,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