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의료기기기업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의료기기산업종합계획수립등
add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add 제9조 【실태조사】
제3장 혁신형의료기기기업의인증및지원등 제1절 혁신형의료기기기업의인증등
add 제10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add 제11조 【지위의 승계】
add 제12조 【인증의 유효기간】
add 제13조 【인증의 취소】
add 제14조 【자료의 제공】
add 제15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2절 혁신형의료기기기업의지원
add 제1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add 제17조 【조세에 관한 특례】
add 제18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add 제19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4장 혁신의료기기지정및지원등
add 제20조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add 제21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add 제22조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add 제23조 【시판 후 조사】
add 제24조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5장 의료기기산업의발전을위한연구개발등
add 제25조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add 제26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add 제27조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제6장 의료기기산업발전을위한기반마련
add 제28조 【임상시험 지원】
add 제29조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add 제30조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add 제31조 【전문인력 양성】
add 제32조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add 제33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add 제34조 【수출지원】
add 제35조 【국제협력】
제7장 관리ㆍ감독
add 제38조 【과징금처분】
제8장 보칙
add 제39조 【수수료】
add 제40조 【청문】
add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43조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제9장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양벌규정】
add 제47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