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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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정책】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사업주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7조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9조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add 제10조 【계획수립의 협조】
add 제10조의 2【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3장 자살예방대책등
add 제11조 【자살실태조사】
add 제11조의 2【심리부검】
add 제12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add 제12조의 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add 제13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add 제14조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제4장 생명존중문화조성등
add 제15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add 제16조 【자살예방의 날】
add 제17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add 제18조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add 제19조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add 제19조의 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add 제19조의 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add 제19조의 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5장 보칙
add 제2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add 제21조 【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add 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add 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24조의 2【관계 기관의 협조】
제6장 벌칙
add 제25조 【벌칙】
add 제26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7213호,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