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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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add 제3조 【주요시책의 협의】
- add 제4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add 제5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add 제6조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 add 제7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 add 제8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 add 제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 add 제1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add 제11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 add 제12조 【재해의 범위】
- add 제13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
- add 제14조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 add 제15조 【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 add 제16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 add 제17조 【금지행위】
- add 제17조의 2【출입제한의 예외】
- add 제18조 【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 add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 add 제20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 add 제21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add 제23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add 제24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 add 제26조 【자료 등의 협조요청】
- add 제27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 add 제28조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 add 제35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 add 제35조의 2【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 add 제36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 add 제37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 add 제38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 add 제39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 add 제4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 add 제41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
- add 제4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 add 제42조의 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 add 제43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 add 제44조 【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 add 제45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 add 제46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 add 제48조 【손실보상의 청구】
- add 제49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 add 제50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 add 제51조
- add 제52조 【권한의 위임】
- add 제52조의 2【업무의 위탁】
- add 제5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53조의 3【규제의 재검토】
- add 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