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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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add 제4조 【정기간행물의 책임】
add 제5조 【독자의 권익보호】
add 제6조 【광고】
add 제7조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add 제8조 【진흥사업 지원】
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add 제9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add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정기간행물발전의지원
add 제12조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add 제13조 【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제4장 정기간행물등록ㆍ신고등
add 제15조 【등록】
add 제16조 【신고】
add 제17조 【폐업 및 직권 말소】
add 제18조 【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add 제19조 【필요적 기재사항】
add 제20조 【결격사유 등】
add 제21조 【외국자금의 출자】
add 제22조 【영업의 승계】
add 제23조
add 제24조 【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add 제25조 【직권 취소】
add 제26조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add 제27조 【청문】
add 제28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add 제29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제5장 보칙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
add 제30조의 2【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제6장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양벌규정】
add 제33조 【과태료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22호,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