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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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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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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