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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개정 2001.12.31>】
제2장 공인인증기관
add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add 제5조 【결격사유】
add 제6조 【공인인증업무준칙 등<개정 2001.12.31>】
add 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add 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add 제9조 【인증업무의 양수등】
add 제10조 【인증업무의 휴지·폐지등】
add 제11조 【시정명령】
add 제12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add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14조 【검사등】
제3장 공인인증서<개정2001.12.31>
add 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개정 2001.12.31>】
add 제16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개정 2001.12.31>】
add 제17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개정 2001.12.31>】
add 제18조 【공인인증서의 폐지<개정 2001.12.31>】
add 제18조의 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4장 인증업무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개정2001.12.31>
add 제18조의 3【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add 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add 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add 제21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add 제22조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add 제22조의 2【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add 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개정 2001.12.31>】
add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add 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add 제25조의 2【이용자의 준수사항】
add 제25조의 3【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add 제26조 【배상책임】
제5장 전자서명인증정책의추진등<신설2001.12.31>
add 제26조의 2【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add 제26조의 3【전자서명의 상호연동】
add 제26조의 4【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add 제26조의 5【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add 제26조의 6【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제6장 보칙<개정2001.12.31>
add 제27조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add 제27조의 2【상호인정】
add 제28조 【요금 부과】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개정2001.12.31>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양벌규정】
add 제34조 【과태료】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