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법률 제16391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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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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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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