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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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1조·제45조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2·20,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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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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