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법률 제19440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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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0.1.18>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개정2010.1.18>
-
add
제3조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 add 제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 add 제5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 add 제6조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 add 제7조
- add 제8조 【자금 등의 지원】
- 제3장 사업의허가등<개정2010.1.18>
- add 제9조 【사업의 허가】
- add 제10조 【결격사유】
- add 제11조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 add 제12조 【사업의 승계 등】
- add 제13조
- add 제14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 add 제15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 제4장 공급규정등<개정2010.1.18>
- add 제16조 【공급의무 등】
- add 제17조 【공급규정】
- add 제18조 【건설비용의 부담금】
- add 제19조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 add 제20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 add 제20조의 2【회계의 처리 등】
- add 제20조의 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 제5장 시설의설치및운용<개정2010.1.18>
- add 제21조 【기술기준】
- add 제22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
- add 제23조 【검사 등】
- add 제23조의 2【공급시설의 관리 등】
- add 제24조 【확인점검】
- add 제25조 【사용시설의 점검】
- add 제26조 【시설의 유지 등】
- add 제27조 【안전관리규정】
- add 제28조
-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개정2010.1.18>
- add 제29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 add 제30조 【법인격】
- add 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 add 제32조 【자본금 및 출자】
- add 제32조의 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 add 제33조 【주식】
- add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35조 【임원】
- add 제36조 【직원의 임용】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대리인의 선임】
- add 제40조 【비밀누설금지 등】
- add 제41조 【사업】
- add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 add 제43조 【감독 등】
- add 제44조 【「상법」의 준용】
- add 제44조의 2
- 제7장 보칙<개정2010.1.18>
- add 제45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 add 제4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add 제47조 【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 add 제48조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 add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50조 【검사】
- add 제51조 【청문】
- add 제52조 【수수료】
-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8장 벌칙<개정2010.1.18>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5조 【벌칙】
- add 제56조 【벌칙】
- add 제57조 【벌칙】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양벌규정】
- add 제60조 【과태료】
- add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