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93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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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3.25>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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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철도의건설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add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add 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
- add 제6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제2절 철도의건설체계
- add 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 add 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12조 【수용 및 사용】
- add 제12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 add 제12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add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add 제14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 add 제1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 add 제16조 【준공확인】
- add 제17조 【시설의 귀속 등】
- add 제18조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 add 제19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제3절 철도건설비용부담
- add 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
- add 제21조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 제3장 역세권개발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3조의 2【점용허가】
- 제4장 철도시설의유지관리<신설2018.3.13> 제1절 철도시설의유지관리계획<신설2018.3.13>
- add 제2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25조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 add 제26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 add 제27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 add 제28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2절 철도시설의점검및유지관리체계<신설2018.3.13>
- add 제29조 【정기점검의 실시 등】
- add 제30조 【긴급점검의 실시】
- add 제31조 【정밀진단의 실시】
- add 제32조 【안전조치 등】
- add 제33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 add 제33조의 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 add 제34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 add 제35조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 add 제36조 【시정명령】
- add 제37조 【업무의 정지】
- add 제38조 【과징금】
- add 제39조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 제5장 보칙<신설2018.3.13>
- add 제40조 【보고ㆍ검사 등】
- add 제41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 add 제42조 【감독】
- add 제43조 【청문】
- add 제44조 【정기점검 등의 대행】
- add 제44조의 2【하도급 제한 등】
- add 제44조의 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 add 제44조의 4【결격사유】
- add 제44조의 5【명의대여의 금지 등】
- add 제44조의 6【등록의 취소 등】
- add 제44조의 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 add 제44조의 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 add 제44조의 9【권한의 위탁】
- 제6장 벌칙<신설2018.3.13>
- add 제45조 【벌칙】
- add 제46조 【양벌규정】
- add 제47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