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법률 제07068호,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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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학교의 종류】
- add 제3조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 add 제4조 【학교의 설립등】
- add 제5조 【학교의 병설】
- add 제6조 【지도·감독】
- add 제7조 【장학지도】
- add 제8조 【학교규칙】
- add 제9조 【평가】
- add 제10조 【수업료등】
- add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 제2장 의무교육
- add 제12조 【의무교육】
- add 제13조 【취학의무】
- add 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등】
- add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 add 제16조 【친권자등에 대한 보조】
- 제3장 학생과교직원 제1절 학생
- add 제17조 【학생자치활동】
- add 제18조 【학생의 징계】
- 제2절 교직원
- add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
add
제19조의 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add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
add
제21조 【교원의 자격】
- add 제22조 【산학겸임교사등】
- add 제23조 【교육과정등】
- add 제24조 【수업등】
- add 제25조 【학교생활기록】
- add 제26조 【학년제】
- add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등】
- add 제28조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 add 제29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 add 제30조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 add 제30조의 2【학교회계의 설치】
- add 제30조의 3【학교회계의 운영】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add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add 제31조의 2【결격사유】
- add 제32조 【기능】
- add 제33조 【학교발전기금】
- add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3절 유치원
- add 제35조 【목적】
- add 제36조 【입학연령】
- add 제37조 【무상교육】
- 제4절 초등학교·공민학교
- add 제38조 【목적】
- add 제39조 【수업년한】
- add 제40조 【공민학교】
- 제5절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add 제41조 【목적】
- add 제42조 【수업년한】
- add 제43조 【입학자격등】
- add 제44조 【고등공민학교】
- 제6절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add 제45조 【목적】
- add 제46조 【수업년한】
- add 제47조 【입학자격등】
- add 제48조 【학과등】
- add 제49조 【과정】
- add 제50조 【분교】
- add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 add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 add 제53조 【취학의무 및 방해행위의 금지】
- add 제54조 【고등기술학교】
- 제7절 특수학교등
- add 제56조 【전공과의 설치】
- add 제57조 【특수학급】
- add 제58조 【학력의 인정】
- add 제59조 【통합교육】
- add 제60조 【각종학교】
- add 제60조의 2【외국인학교】
- 제5장 보칙및벌칙
- add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add 제62조 【권한의 위임】
- add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 add 제64조 【휴업 및 휴교명령】
- add 제65조 【학교등의 폐쇄】
- add 제66조 【청문】
- add 제67조 【벌칙】
- add 제6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