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20532호, 2024.10.22.)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개정2010.5.25>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축산물등의기준ㆍ규격<개정2018.3.13>
- add 제3조의 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add 제5조 【용기등의 규격 등】
- add 제6조
- 제3장 축산물의위생관리<개정2010.5.25>
- add 제7조 【가축의 도살 등】
- add 제8조 【위생관리기준】
- add 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 add 제9조의 2【인증 유효기간】
- add 제9조의 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 add 제9조의 4【인증의 취소 등】
- add 제9조의 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 add 제9조의 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add 제10조 【부정행위의 금지】
- add 제10조의 2【축산물의 포장 등】
- 제4장 검사<개정2010.5.25>
- add 제11조 【가축의 검사】
- add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 add 제12조의 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 add 제12조의 3【축산물의 재검사】
- add 제13조 【검사관과 책임수의사】
- add 제14조 【검사원】
- add 제15조
- add 제15조의 2【수입ㆍ판매 금지 등】
- add 제16조 【합격표시】
- add 제17조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 add 제18조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 add 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 add 제19조의 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add 제20조
- add 제20조의 2【축산물위생감시원】
- add 제20조의 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제5장 영업의허가및신고등<개정2010.5.25>
- add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add
제22조 【영업의 허가】
- add 제23조
- add 제24조 【영업의 신고】
- add 제25조 【품목 제조의 보고】
- add 제26조 【영업의 승계】
- add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 add 제2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add 제28조의 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add 제29조 【건강진단】
- add 제30조 【위생교육】
- add 제30조의 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 add 제30조의 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add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add 제31조의 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 add 제31조의 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 add 제31조의 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 add 제31조의 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 add 제31조의 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 add 제32조
- add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 add 제33조의 2【위해 평가】
- 제6장 감독등<개정2010.5.25>
- add 제3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 add 제35조 【시설 개선】
- add 제36조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 add 제37조 【공표】
- add 제37조의 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38조 【폐쇄조치】
- add 제38조의 2
- 제7장 보칙<개정2010.5.25>
- add 제39조 【포상금】
- add 제40조 【보조금】
- add 제40조의 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 add 제40조의 3【국제협력】
- add 제41조 【수수료】
- add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 add 제43조 【청문】
- add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4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개정2010.5.25>
- add 제45조 【벌칙】
- add 제46조 【양벌규정】
- add 제47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