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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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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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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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의금지등<개정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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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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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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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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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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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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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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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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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동의의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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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동의의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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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이행강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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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시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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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과징금】
제3장 손해배상<개정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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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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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해액의 인정】
제4장 보칙<개정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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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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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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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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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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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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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위반행위의 조사】
제5장 벌칙<개정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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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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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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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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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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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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