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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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0.1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add 제3조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add 제4조 【(정의)】
add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add 제5조의 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add 제5조의 3
add 제6조 【(실태조사 등)】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제2장 복지의내용과실시<개정2007.10.17>
add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add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add 제12조의 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add 제12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add 제12조의 4【(복지 급여의 거절·변경 등)】
add 제12조의 5【(복지급여수급계좌)】
add 제13조 【(복지 자금의 대여)】
add 제14조 【(고용의 촉진)】
add 제14조의 2【(고용지원 연계)】
add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add 제17조의 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add 제17조의 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add 제17조의 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add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개정2007.10.17>
add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add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add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add 제22조 【(수탁 의무)】
add 제23조 【(감독)】
add 제24조 【(시설 폐쇄 등)】
add 제24조의 2【(청문)】
제4장 비용<개정2007.10.17>
add 제25조 【(비용의 보조)】
add 제25조의 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add 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제5장 보칙<개정2007.10.17>
add 제27조 【(양도·담보 및 압류 금지)】
add 제28조 【(심사 청구)】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0조의 2【(과태료)】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3216호, 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