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법률 제19228호, 2023.03.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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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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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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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외이주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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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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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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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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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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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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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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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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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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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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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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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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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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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외이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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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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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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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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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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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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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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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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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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