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17818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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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명칭】
- add 제4조 【법인격과 주소】
- add 제5조 【설립 목적】
- add 제6조 【기본원칙】
- add 제7조 【협동조합등의 책무】
- add 제8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 add 제9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 add 제10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add 제10조의 2【경영 지원】
- add 제10조의 3【교육훈련 지원】
- add 제11조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 add 제11조의 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add 제12조 【협동조합의 날】
- add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14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 add 제15조 【설립신고 등】
- add 제15조의 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add 제16조 【정관】
- add 제17조 【규약 또는 규정】
- add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 제2절 조합원
- add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 add 제21조 【가입】
- add 제22조 【출자 및 책임】
- add 제22조의 2【우선출자】
- add 제23조 【의결권 및 선거권】
- add 제24조 【탈퇴】
- add 제25조 【제명】
- add 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add 제27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제3절 기관
- add 제28조 【총회】
- add 제30조 【총회의 의사록】
- add 제31조 【대의원총회】
- add 제32조 【이사회】
- add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add 제34조 【임원】
- add 제35조 【임원의 임기 등】
-
add
제36조 【임원 등의 결격사유】
- add 제36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
add
제37조 【선거운동의 제한】
- add 제39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 add 제40조 【임원의 해임】
- add 제4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add 제42조 【감사의 직무】
- add 제43조 【감사의 대표권】
- add 제44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 제4절 사업
- add 제46조 【사업의 이용】
- 제5절 회계
- add 제47조 【회계연도 등】
- add 제48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 add 제49조 【운영의 공개】
- add 제49조의 2【경영공시】
- add 제50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add 제51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add 제53조 【출자감소의 의결】
- add 제54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add 제55조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
- add 제56조 【합병 및 분할】
- add 제57조 【해산】
- add 제57조의 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 add 제58조 【청산인】
- add 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 add 제60조의 2【법인등의 조직변경】
- 제7절 등기
- add 제61조 【설립등기】
- add 제62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add 제63조 【이전등기】
- add 제64조 【변경등기】
- add 제65조 【합병등기】
- add 제66조 【해산등기】
- add 제66조의 2【계속등기】
- add 제67조 【청산인등기】
- add 제68조 【청산종결등기】
- add 제68조의 2【조직변경의 등기】
- add 제69조 【등기부】
- add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 제8절 감독<신설2020.3.31>
- add 제70조의 2【감독】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 add 제71조 【설립신고 등】
- add 제71조의 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add 제72조 【준용규정】
- 제2절 회원
- add 제73조 【회원의 자격】
- add 제74조 【탈퇴】
- add 제75조 【의결권 및 선거권】
- add 제76조 【준용규정】
- add 제78조 【임원】
- add 제79조 【준용규정】
- 제4절 사업
- add 제80조 【사업】
- add 제80조의 2【공제사업】
- add 제81조 【사업의 이용】
- 제5절 회계
- add 제82조 【준용규정】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
- add 제83조 【준용규정】
- 제7절 등기
- add 제84조 【준용규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 add 제85조 【설립인가 등】
- add 제86조 【정관】
- add 제8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add 제88조 【준용규정】
- 제2절 조합원
- add 제89조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add 제90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add 제91조 【준용규정】
- 제3절 기관
- add 제92조 【준용규정】
- 제4절 사업
- add 제93조 【사업】
- add 제94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add 제95조 【사업의 이용】
- add 제9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제5절 회계등
- add 제96조 【운영의 공개】
- add 제96조의 2【경영공시】
- add 제97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add 제98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add 제100조 【준용규정】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
- add 제101조 【합병 및 분할】
- add 제102조 【해산】
- add 제102조의 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 add 제103조 【청산인】
- add 제104조 【잔여재산의 처리】
- add 제105조 【「민법」 등의 준용】
- 제6절 의2조직변경<신설2014.1.21>
- add 제105조의 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 add 제105조의 3【준용규정】
- 제7절 등기
- add 제106조 【설립등기】
- add 제107조 【합병등기】
- add 제108조 【해산등기】
- add 제108조의 2【준용규정】
- add 제108조의 3【조직변경의 등기】
- add 제109조 【등기일의 기산일】
- add 제110조 【준용규정】
- 제8절 감독
- add 제111조 【감독】
- add 제113조 【청문】
- add 제114조 【설립인가 등】
- add 제115조 【준용규정】
-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신설2020.3.31> 제1절 설립<신설2020.3.31>
- add 제115조의 2【설립인가】
- add 제115조의 3【준용규정】
- 제2절 회원<신설2020.3.31>
- add 제115조의 4【회원의 자격】
- add 제115조의 5【준용규정】
- 제3절 기관<신설2020.3.31>
- add 제115조의 6【준용규정】
- 제4절 사업<신설2020.3.31>
- add 제115조의 7【준용규정】
- 제5절 회계<신설2020.3.31>
- add 제115조의 8【준용규정】
- add 제115조의 9【준용규정】
- 제7절 등기<신설2020.3.31>
- add 제115조의 10【준용규정】
- 제8절 감독<신설2020.3.31>
- add 제115조의 11【설립인가의 취소】
- add 제115조의 12【청문】
- add 제115조의 13【준용규정】
- 제7장 보칙<개정2020.3.31>
- add 제1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8장 벌칙<개정2020.3.31>
- add 제117조 【벌칙】
- add 제118조 【양벌규정】
- add 제11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