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20518호,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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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add 제4조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 add 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 add 제6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 add 제7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 add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대상
- add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add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add 제10조의 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 add 제11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add 제11조의 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의견수렴등
- add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add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add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 add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add 제15조의 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협의등
- add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add 제17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add 제18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add 제19조 【협의 내용의 이행】
- add 제20조 【재협의】
- add 제21조 【변경협의】
-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대상
- add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add 제2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의견수렴등
- add 제24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add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add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협의재협의변경협의등
- add 제2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add
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add 제29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add 제30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 add 제31조 【조정 요청 등】
- add 제32조 【재협의】
- add 제33조 【변경협의】
- add 제34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 제4절 협의내용의이행및관리등
- add 제35조 【협의 내용의 이행 등】
- add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 add 제37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 add 제38조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 add 제39조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 add 제40조 【조치명령 등】
- add 제40조의 2【과징금】
- add 제41조 【재평가】
- 제5절 시ㆍ도의조례에따른환경영향평가
- add 제42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제4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add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add 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add 제45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add 제46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 add 제46조의 2【변경협의】
- add 제47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 add 제48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 add 제49조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관한특례
- add 제50조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 add 제51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52조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대행
- add 제5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 add 제5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add 제55조 【결격사유】
- add 제56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 add 제56조의 2【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57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 add 제58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59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 add 제59조의 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 add 제60조 【보고ㆍ조사】
- add 제61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
add
제6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 제6장 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육성<신설2016.5.29>
- add 제62조의 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 add 제62조의 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 add 제62조의 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 add 제63조 【환경영향평가사】
- add 제63조의 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 add 제64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 add 제65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 제8장 보칙
- add 제66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 add 제66조의 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 add 제67조 【청문】
- add 제68조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 add 제69조 【비밀 유지의 의무】
- add 제70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 add 제7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9장 벌칙
- add 제73조 【벌칙】
- add 제74조 【벌칙】
- add 제75조 【양벌규정】
- add 제7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