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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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add 제4조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add 제5조 【국가 등의 지원】
add 제6조 【대테러·안전 대책 등】
add 제7조 【기금의 설치 등】
add 제8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9조 【자금의 차입 등】
add 제10조 【부담금 등의 감면】
add 제11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add 제12조 【수익사업】
add 제13조 【기념주화의 판매】
add 제14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add 제15조 【택지 등 분양사업】
add 제16조 【수수료 등】
add 제1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add 제18조 【자료의 제공요청】
add 제19조 【예산서 등의 확정】
add 제20조 【결산보고 등】
add 제21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장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add 제22조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제4장 박람회직접시설등
add 제23조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24조 【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한 지원 등】
add 제25조 【특별교통대책 수립】
add 제26조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add 제27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28조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add 제29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add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31조의 2【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add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add 제32조의 2【조성토지 등의 공급】
제5장 박람회지원시설구역등
add 제33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
add 제35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add 제36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의 효과】
add 제37조 【지원시설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add 제38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39조 【인·허가등의 의제】
add 제39조의 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40조 【규제특례에 대한 협의】
add 제40조의 2【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제6장 휘장및유사명칭의사용금지등
add 제41조 【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add 제4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및 연안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보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