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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법률 제18720호,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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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징계 사유】
add 제3조 【징계처분의 종류】
add 제4조 【법관징계위원회】
add 제5조 【위원장 및 위원】
add 제6조 【위원회의 간사】
add 제7조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add 제7조의 2【징계부가금】
add 제7조의 3【재징계등의 청구】
add 제7조의 4【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add 제8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
add 제9조 【징계청구서의 송달】
add 제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11조 【예비심의】
add 제12조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add 제13조 【징계의 심의】
add 제14조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add 제15조 【변호인 등의 선임】
add 제16조 【감정ㆍ증인신문 등】
add 제17조 【피청구인의 불출석】
add 제18조 【최종의견 진술권】
add 제19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add 제20조 【징계절차의 정지】
add 제21조 【징계청구의 취하】
add 제22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add 제23조 【위원회의 결정방식】
add 제24조 【위원회의 징계결정】
add 제25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add 제26조 【징계등 처분 및 집행】
add 제27조 【불복절차】
add 제28조 【대법원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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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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