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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add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add 제4조의 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add 제4조의 3【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add 제6조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add 제7조 【판로 확보】
add 제8조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add 제9조 【기업 구조의 전환】
add 제10조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add 제11조 【사업 영역의 보호】
add 제12조 【공제제도의 확립】
add 제13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add 제14조 【국제화의 촉진】
add 제15조 【인력 확보의 지원】
add 제16조 【소기업 대책】
add 제17조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add 제18조 【법제 및 재정 조치】
add 제18조의 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add 제19조 【금융 및 세제 조치】
add 제19조의 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add 제20조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add 제20조의 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add 제20조의 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add 제20조의 4【중소기업정책심의회】
add 제20조의 5【협의 및 조정】
add 제21조 【중소기업 실태조사】
add 제22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add 제23조 【의견 제출 등】
add 제24조 【행정지원 등】
add 제25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add 제25조의 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add 제26조 【중소기업 주간】
add 제27조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add 제28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0362호,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