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법률 제20434호, 2024.09.20.)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개정2013.4.5>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명칭】
- add 제4조 【법인격 등】
- add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 add 제6조 【중앙회의 책무】
- add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 add 제8조 【부과금의 면제】
- add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add 제10조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 add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11조의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조합<개정2013.4.5> 제1절 설립<개정2013.4.5>
- add 제12조 【목적】
- add 제13조 【구역과 사무소】
- add 제14조 【설립인가 등】
- add 제15조 【정관기재사항】
- add 제16조 【정관례】
- add 제17조 【조합의 성립】
- 제2절 조합원<개정2013.4.5>
- add 제18조 【조합원의 자격 등】
- add 제19조 【준조합원】
- add 제20조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 add 제21조 【회전출자】
- add 제22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 add 제23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 add 제24조 【의결권 및 선거권】
- add 제25조 【의결권의 대리】
- add 제26조 【가입 및 탈퇴】
- add 제27조 【제명】
- add 제28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add 제29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add 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 제3절 기관<개정2013.4.5>
- add 제31조 【총회】
- add 제31조의 2【총회 의결의 특례】
- add 제31조의 3【총회의 소집청구】
- add 제31조의 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 add 제31조의 5【의결권의 제한 등】
- add 제31조의 6【총회의 의사록】
- add 제32조 【대의원회】
- add 제33조 【이사회】
- add 제3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 add 제3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 add 제36조 【임원의 직무】
- add 제37조 【감사의 대표권】
- add 제38조 【임원의 임기】
- add 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39조의 2【형의 분리 선고】
- add 제40조 【선거운동의 제한】
- add 제40조의 2【기부행위의 제한】
- add 제40조의 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add 제41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add 제42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 add 제43조 【임원의 해임】
- add 제44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 add 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 제4절 사업<개정2013.4.5>
- add 제46조 【사업】
- add 제47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add 제48조 【공제규정】
- add 제49조 【차입금과 그 운영】
- add 제50조 【수익분배계약】
- add 제5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add 제52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 제5절 관리<개정2013.4.5>
- add 제53조 【회계연도】
- add 제54조 【회계의 구분 등】
- add 제5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add 제55조의 2【운영의 공개】
- add 제56조 【여유자금의 운용】
- add 제56조의 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 add 제56조의 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add 제56조의 4【이익금의 적립】
- add 제56조의 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 add 제5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 add 제58조 【출자감소의 의결】
- add 제59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add 제60조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 add 제60조의 2【우선출자】
- add 제60조의 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 add 제60조의 4【우선출자의 양도】
- add 제60조의 5【우선출자자총회】
- add 제60조의 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개정2013.4.5>
- add 제61조 【합병】
- add 제61조의 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 add 제62조 【합병지원】
- add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64조 【합병등기의 효력】
- add 제65조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 add 제66조 【분할】
- add 제67조 【해산 사유】
- add 제68조 【파산선고】
- add 제69조 【청산인】
- add 제70조 【청산인의 직무】
- add 제71조 【청산잔여재산】
- add 제72조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 add 제73조 【결산보고서】
- add 제74조 【「민법」 등의 준용】
- 제7절 등기<개정2013.4.5>
- add 제75조 【설립등기】
-
add
제76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add
제77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
add
제78조 【변경등기】
- add 제79조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
add
제80조 【합병등기 등】
-
add
제81조 【해산등기】
- add 제82조 【청산인등기】
-
add
제83조 【청산종결등기】
- add 제84조 【등기기간의 기산일】
- add 제85조 【등기부】
- add 제86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 제2장 의2조합공동사업법인<신설2012.2.1>
- add 제86조의 2【목적】
- add 제86조의 3【법인격 및 명칭】
- add 제86조의 4【회원의 자격】
- add 제86조의 5【설립인가 등】
- add 제86조의 6【정관기재사항】
- add 제86조의 7【임원】
- add 제86조의 8【사업】
- add 제86조의 9【회계처리기준】
- add 제86조의 10【준용규정】
- 제3장 중앙회<개정2013.4.5> 제1절 통칙<개정2013.4.5>
- add 제87조 【목적】
- add 제88조 【사무소와 구역】
- add 제89조 【회원 등】
- add 제90조 【회원의 출자 및 책임】
- add 제91조 【당연탈퇴 등】
- add 제92조 【정관기재사항】
- add 제93조 【설립】
- add 제94조 【중앙회의 해산】
- 제2절 기관<개정2013.4.5>
- add 제95조 【총회】
- add 제96조 【대의원회】
- add 제97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 add 제98조 【이사회】
- add 제98조의 2【인사추천위원회】
- add 제99조 【운영에 관한 특례】
- add 제100조 【임원】
- add 제101조 【회장의 직무】
- add 제102조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 add 제103조 【감사위원회】
- add 제10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 add 제104조의 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 add 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 add 제106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 add 제107조 【대리인의 선임】
- 제3절 사업<개정2013.4.5>
- add 제108조 【사업】
- add 제109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 add 제110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add 제111조 【사업의 공동운영 등】
- add 제112조 【전문조합협의회】
- 제4절 관리<개정2013.4.5>
- add 제113조 【자금의 관리】
- add 제114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add 제114조의 2【명칭사용료】
- add 제115조 【결산】
- add 제116조
- 제5절 회원에대한지도ㆍ감사<개정2013.4.5>
- add 제117조 【중앙회의 지도】
- add 제118조 【조합감사위원회】
- add 제119조 【위원의 선임 등】
- add 제120조 【의결사항】
- add 제121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 add 제121조의 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6절 준용규정<개정2013.4.5>
- add 제122조 【준용규정】
- 제4장 감독등<개정2013.4.5>
- add 제123조 【감독】
- add 제124조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 add 제125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add 제126조 【경영지도】
- add 제12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 add 제128조 【청문】
- add 제129조 【수수료 등】
- 제5장 벌칙등<개정2013.4.5>
- add 제130조 【벌칙】
- add 제131조 【벌칙】
- add 제132조 【벌칙】
- add 제13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 add 제134조 【과태료】
- add 제13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add 제13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add 제13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